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범죄, 피해입었을 때 대처 방법 정리

 

최근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의 활용의 비중이 커진 만큼 딥페이크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은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그중에서도 딥페이크는 지인의 사진이나 유명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합성하여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기나 음란물제작이나 얼굴의 주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증의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생활 침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위 영상이나 이미지로 인해 피해자는 명예 훼손을 겪게 되며 사회적, 직업적으로 큰 피해가 생깁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문제로 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므로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커지며 급속도로 확산되기 쉽습니다.

이 범죄는 연령을 가리지 않으며 최근에는 10대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딥페이크 전담 상담 창구도 알려드리려 합니다.

---

1. 딥페이크 예방 및 대처방안

• 콘텐츠 출처 확인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단계 인증 필수
  SNS를 하고 있다면 2단계 인증으로 보안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하며 일상사진을 업로드하며 본인의 얼굴이 노출이 되는 SNS인 만큼 2단계 설정까지 꼭 해야 합니다.
   ※ 내 프로필 클릭 → 설정 및 활동 → 계정 센터 → 비밀번호 및 보안 → 2단계 인증 설정
• 보안 알림 확인
  "다른 기기에서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와 같은 보안 알림이 온 경우라면 우선은 해당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비밀번호를 바꾸는 시도가 있거나 바뀐 적이 있다면 해당 계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딥페이크 발견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콘텐츠를 발견하면 신고하고 해당 정보가 잘못된 정보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타인이 잘못된 정보에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SNS에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올리는 경우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계 계정도 마찬가지 이며 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의 SNS에 셀카와 같은 본인의 사진이 있는 경우 삭제를 권장합니다.
• 증거 확보
  딥페이크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을 캡처하고 딥페이크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본인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텔레그램, 엑스 어플 확인
  위의 어플이 자녀의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SNS로 공유하며 대화를 합니다. 특히나 딥페이크 범죄혐의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5.8%로 측정될 만큼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범죄의 길에 빠져들기 쉬운 게 아이들입니다. 텔레그램과 엑스를 사용한다면 성범죄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공유 링크 접속 절대 안됨
  특히나 딥페이크 피해 제보라고 하며 공유를 받았다면 공유 링크는 누르지 말고 캡처를 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의 DM이나 메시지로 받은 경우에도 캡처 후 SNS를 비공계로 돌리고 연락을 차단해야 합니다.

728x90

---

2.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3층(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 주요 업무 : 피해자 원스톱 지원, 영상물 삭제, 디지털 성범죄 예방
○ 누리집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 직통번호 : 02-815-0382(영상빨리)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일 및 야간 상담 : 02-1366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3.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 창구

서울시에서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에 아동·청소년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창구에서는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하였으며 신고방법과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4. 딥페이크 맵

이번 딥페이크 범죄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철저한 수사방침을 내리고 있으며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까지 피해가 있어 학부모들의 심정도 애가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학생이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를 표시한 <딥페이크 맵>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있었으며 범죄 사건을 알리고 인식을 높이며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접속 후 본인이 확인하고 싶은 학교 명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

5. 처벌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기준

또한 피해자 나이가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제작·배포하는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이며, 개인의 평범했던 생활을 파괴하며 피해자의 심각한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불러오는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을 강화하며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피해 범위가 커진 만큼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